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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내 집이라도 제한이 있다 – CCTV 설치 법적 기준“내 집인데, 내가 CCTV 설치하는 게 무슨 문제예요?” 이런 생각, 사실 아주 흔하다.그런데 대한민국 법은 사생활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, 내 집이라 해도 CCTV 설치에는 명확한 제한이 있다.가장 핵심은 “촬영 범위”와 “사생활 침해 여부”다.예를 들어, 내 집 현관 앞 복도에 CCTV를 설치했는데, 그 화면에 옆집 문이 그대로 비친다?이건 문제가 될 수 있다.주거공간은 사적 공간이므로,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면 위법이 될 수 있다.설치 위치는 내 집 안이나 내 차고, 내 창문 안쪽 등 철저히 나만의 공간으로 제한해야 안전하다.만약 아파트 외벽, 복도, 공동 현관에 설치한다면,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.특히 ‘..